[경제구조의 체질 개선, 사회적경제] ①대전 사회적경제의 현주소... 사회적경제, 도약의 날개를 달다

 

시장경제의 부작용 한계에 직면
자본 아닌 사회적 가치에 눈 떠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수많은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불평등·불공정 구조’,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부작용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완화시켜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키워가자는 게 사회적경제의 지향점이다. 대전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활성화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역 사회적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사회주의가 한 때 지지를 받았다는 건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그만큼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를 시장에 맡겼더니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가의 착취가 심화됐고 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했더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는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됐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경제’다. 개인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빈곤층의 두레조합,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이 사회적경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점차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경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2010년 안팎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2012년엔 사회적기업 후견기업을 모집하기도 했고 2013·2014년에도 관련 박람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7기 들어선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통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했다.

지난해 7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현재 대전시에선 사회적기업 154개, 마을기업 49개, 협동조합 674개, 자활기업 19개 등 약 9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8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시는 20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해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위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돌입했다.

관건은 지자체 지원의 지속 여부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여부다. 사회적경제 역시 시장경제의 틀 안에 있는 만큼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오영진 위즈온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기업 역시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양한 네트워킹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